‘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의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경영지도사 단체의 시도가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저지됐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이 조항의 단서 부분인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범위가 ‘변호사법의 직무에 속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는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내 경영지도사측의 세무대리 허용추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23일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단서인 “다른 법률에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의 해석에 대한 질의와 관련, “‘다른 법률에 정한 자’는 세무사가 아닌 자로서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고 회신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문에서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 외에는 할 수 없다”면서 “다만 변호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만이 예외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철웅 상근부회장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세무대리 업무가 세무사 및 변호사·공인회계사 외에는 어떤 자격사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같은 유권해석에다 개정 세무사법에 ‘세무사 아니 자의 세무대리 표시·광고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세무사업무 침해 방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연합체인 한국경영·기술건설턴트협회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가 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와 관련 “경영지도사가 자신의 직무에 속한 세무상담 등의 직무수행에 대한 광고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가 내세운 주장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 등의 부당함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 개정된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확인 차원에서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