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키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로 참여하기 위한 전산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추진준비단장에는 최동현 전산개발위원장이 임명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해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이를 전송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5년간 세금계산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행 건당 100원씩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세무사회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정부보다 앞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10일 열린 제42차 상임이사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을 위한 전산법인 설립을 결의했으며,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맞춰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관 내에 임시사무실을 개설하여 자본금 모금과 정관작성에 착수하는 한편, 전산법인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홍보를 위한 전회원 안내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전산법인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 빠르면 10월에는 시스템 인수와 더불어 시험가동을 한 후 2010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0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재는 56개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로 10여개 이상의 신규사업자가 사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동현 추진단장은 “최초 자본금은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주주는 개업세무사 전원이 10만원 이상 출자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세무사회 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일반인 참여의 공개모집도 생각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 세무사회 기금도 출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산법인 추진단은 4월 6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필두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점검한 뒤 본격적인 법인설립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