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0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국내외 경제 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것으로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과천시 등 부동산시장 불안을 주도해 온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전국의 토지 3004만여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1월 1일 기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29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되는 토지는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작년보다 40만여필지가 증가했다.

전국에 있는 총 토지의 81.2%가 공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1㎡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0.81% 내렸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이후 10년만에 첫 하락이다.

시도별 변동률은 서울이 2.14% 하락한 것을 포함해 대전(-0.96%), 경기(-0.89%) 등이 떨어졌으나 전북(2.21%), 인천(2.00%) 등은 올라 대조를 보였다.

세부 지역으로 보면 충남 연기군이 3.9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 서초구(-3.89%),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도 많이 떨어졌다.

반대로 군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 조기 추진 등으로 14.22%나 올라 전국 1위였으며 인천 서구(8.26%), 충남 당진군(6.11%) 등도 개발호재로 인해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의 하락은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마이너스였지만 공시되는 필지가 늘어난데 따라 공시지가 총액은 작년(3226조6719억원)보다 38조3854억원 늘어난 3265조573억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공시가격은 1㎡당 6230만원으로 작년보다 170만원 떨어졌지만 2004년 이후 6년연속 전국 최고 땅값으로 매겨졌다.

최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82원으로 평가됐다. 이 땅도 작년보다 10원 하락했다. 최고 지가와 최저지가의 차이는 76만배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국토해양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군.·구를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09호(2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