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정책 기조와 관련, "재정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섣부른 경기 회복 판단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지난 12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경제회복에 의한 세입 증가가 없으면 재정이 건전화되지 못하고 세출억제 노력이 수반되지 못하면 재정건전화가 지속될 수 없다"며 "재정건전화 추진시기 및 속도의 선택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본격적인 경기 회복 징조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감세 및 지출 확대 효과가 줄어드는 하반기에 경제가 자생적인 회복력을 보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즉시 과감한 세출조정 및 세입확대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세출억제 정책 이외에 경기 회복,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한 조세수입 급증으로 위기발생 후 5년만인 2002년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의 경우 세입여건이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라 보다 적극적인 중기재정계획 운용, 지출관리제도 강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신정부 출범 이후부터 감세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세입여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증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증세정책을 발표한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적자 규모나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갑자기 증세를 하거나 한도를 정해 세출을 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께 가면 경제회복 전망이 명확해질 것이고, 일단 예산을 수립한 뒤 경제가 좋아지면 내년에 다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울러 추경이 증액추경만 아니지 않느냐"고 언급, 일단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뒤 경제여건을 보면서 감액추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향후 과세 방향과 관련해 "소득과세를 낮추고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라면서 "세입과 관련된 재정 건전성은 의도적인 증세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 세수가 자연스레 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