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청년인턴제’의 시행지침이 대폭 완화되어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표 참조)

노동부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청년인턴제’의 제도내용이 대폭 완화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취업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의 경우 인력수급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 중 실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청년인턴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군복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탄력을 부여했다.

취약청년층(고졸이하 저학력자, 장기구직자, 니트족 등)을 고용할 경우에는 기존 50%의 지원보다 많은 임금의 70%를 지원받게 된다.

인턴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경우 기존에는 인턴기간 중 동일한 금액을 6개월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개정된 지침에는 근로계약서상 약정임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의 한도는 변함없이 최대 8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청년인턴을 통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이 성사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제반서류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전송해야만 구인·구직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노동부의 적격여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채용을 진행해 고용보험에 인턴직원을 가입시키게 될 경우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원사무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통지받기 전까지 일체의 계약사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12일 현재까지 노동부 적격여부 심사를 마치고 취업이 확정돼 근무 중에 있는 인턴직원은 60명이며, 현재 노동부를 통해 적격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예비인력 196명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년인턴제를 통해 취업확정 내지 예정인 인원은 250명을 웃돈다.

또한 청년인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턴신청을 한 인원은 948명이며, 구인을 희망하는 세무사사무소는 37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는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요건을 현재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