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개정안 건의를 앞두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가 발 빠르게 가동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는 제1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사진)를 개최해 위원 4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세법개정 건의와 관련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16일에 2차, 19일에 3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세법개정건의안 검토와 선정에 매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2·3차 회의에서 결정된 건의안과 지난 4월부터 회원과 유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접수된 개선안 87건, 작년에 미반영 된 68건 등을 종합한 건의안을 오는 23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상임이사회를 걸쳐 최종 선정된 세법개정건의안은 오는 6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된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개선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81건을 건의, 13건이 반영된 바 있다.  

한편 올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지방세무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했다.

이로서 박공탁(서울), 허창식(중부), 김종원(부산), 서정철(대구), 양윤권(광주), 남복우(대전) 등 지방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본회 연구위원으로 새로 임명됐다.

 

세무사신문 제510호(20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