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경제위기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며 10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작년 4월 말 87만8571명에 비해 9.9% 늘어났다.

또 체납액은 5조7010억 원으로 1년 전 5조1329억 원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21.7%, 체납액은 45.9%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898억 원, 2006년 말 4조570억 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후 2007년말 3조5747억 원, 2008년 말 3조9080억 원으로 4조 원 이하를 유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침체의 영향 탓에 체납발생률이 다른 해에 비해 급증했다”며 “국세청이 연말에 체납액 회수에 적극 나서기 때문에 통상 체납액이 상반기에 늘었다가 연말에 많이 줄어들지만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4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과 무관치 않다”며 “기업의 영업상태가 나빠지면서 납세능력이 떨어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작년 4월 말 2조3208억 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2조8320억 원으로 5112억 원 증가했다.

과년도 수입이란 전년도에 발생한 체납세금을 해당 연도에 모두 징수하지 못해 이듬해로 넘어온 금액을 말하며, 과년도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주체들의 담세 능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세 체납액 역시 작년 4월 말 793억 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1367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 체납액도 3074억 원에서 314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외제차·중대형차 등 40여대를 온라인 공매방식(www.automart.co.kr)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11호(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