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올해 보험요율이 보험사와의 오랜 협상 끝에 전년 대비 ‘동결’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사고청구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 보험사와 피보험자(세무사)가 85:15의 비율로 공동 부담토록 하는 ‘공동보험제’가 도입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보험요율 책정에 앞서 참여보험사의 공정한 선발과 보험료 억제를 위해 제도 도입 6년 만에 업계 최초로 상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측에서는 수년 동안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금을 23%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선협상 보험사를 선정하여 협의하는 중 보험 전체가입자의 96%에 해당하는 무사고 회원에게 인상보험료를 부담시키기 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전체 보험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되, 사고 청구자에 대해서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공동보험(Co-Insurance)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고 건에 대해 공동보험제도를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세무사부담률 15% 및 차기 보험 갱신 시 1년의 할증이 적용된다.

2009년 6월 현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회원수는 4279명(법인 150개 포함)에 보험료는 1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가입에 따른 상담 및 새로 도입된 공동보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험중개회사 IMI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 ☎(02-2011-0300 / 윤원, 이주열 과장). 

 

세무사신문 제512호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