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을 위한 강사의 인력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4일자로 공포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는 지금까지 실무교육 강사의 범위에 세무사가 누락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반영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세무사의 관련 업무 적격성을 감안할 때 실무교육 강사진에 세무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국토행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세무사가 중개업자 등의 실무교육에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된 것은 물론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12호 (20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