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말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21호)를 발간해 전 회원과 관계기관 및 전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발송했다.

 

이번호는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을 맞아 준비한 조용근 회장의 ‘백용호 국세청장의 세정개혁 기대한다’는 권두언을 비롯해 시론과 다양한 논단 및 기고를 담고 있다.

 

논단에는 지난 호 회원들의 큰 관심을 받은 이승문 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의 ‘현행파트너쉽과세제도의 개요와 약간의 문제점(2)’가 준비돼 있다.

 

또 조세입법의 발의 단계부터 상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문제점을 꼬집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조세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의 ‘납세자인 사업자의 수인의무 한도’ 등 다양한 학계 의견이 총망라 돼 있어 회원들의 학습의욕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이명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운영위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회원과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했다.

 

아울러 법인 지방세와 양도·취득가액 산정 등을 담은 김한기 전 행안부 지방세제과장과 한연호 국세공무원교수의 해설도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2008년 12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세무사가 포함되었으나 아직 활용도가 부족한 회원들을 위해 이정민 행정안전부 주민과 제도1팀장의 ‘주민등록제도 소개와 세무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작성요령’을 해설에 포함했다.

 

 

세무사신문 제515호 (20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