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로 부채와 공공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영국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미국, 독일 등에 이어 각국의 부유층 소득세 인상 움직임에 동참한 영국은 이에 따라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인 계층의 세율을 40%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건강보험 개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가지 옵션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가계의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도 최상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음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천600만 명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인하한 부유층의 한계 세율을 2011년 빌 클린턴 시절과 같은 35%에서 39.6%로 올려야 할 전망이다.

 

인도 역시 '블랙 머니' 수십억 달러를 추적, 부유층이 숨긴 이익을 찾아내는 데 힘쓰고 있다.

 

또 독일 의회는 지난 7월 부유층이 자신의 자산 위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잇따라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했다.

 

이와 같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바람은 경제 위기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불황과 싸우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존 테리 대표는 "세금과 금융위기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며 "만약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고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올려도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득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최대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러머즈'의 찰리 멀린스 대표는 "대중이 화났고 분풀이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나 같은 사람이 위기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간 수입이 250만 달러라는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정부가 빼앗아 가려 한다면서 부유층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