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5% 안팎 증가한 170조 원 초반대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의 증세에도 비중을 둔 세제개편과 맞물려 세입 여건을 올해보다 호전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167조3000억 원의 국세를 거둔데 이어 작년 9월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170조원 선을 돌파한 179조6000억 원의 세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이후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세수 규모를 2008년에도 못 미치는 164조 원으로 예상했었다.

세수가 5% 내외 늘어나면 금액으로는 172조 원 안팎이 되며, 사상 처음으로 17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세입 여건을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경기회복 속도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 때문이다.

당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데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의 영향으로 내년에만 13조2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정돼 내년 세입 전망이 비관적인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6%(실질 성장률 4%)로 설정, 9조9000억∼13조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세수는 1조5000억∼2조 원 증가한다.

또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예정대로 통과할 경우 3년간 10조5천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내년에만 7조7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6.6%로 잡고 있으나 최근 경기흐름을 볼 때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이 세세한 다른 세수 증대 요인까지 감안하면 정부 전망보다 더 걷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세수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천억 원은 증세가 아니라 징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는 160조 원 후반대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