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44.6%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실제 벋어 들인 소득(1조3637억원)의 44.6%인 6079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1인당 12억6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6년 9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을 때는 1조5846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고 2007년에는 574명을 조사, 8888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확인했다.

2006년에는 1인당 15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15억4천만원의 소득을 숨긴 것이다. 최근 3년간 총 소득 탈루액(3조813억원)은 3조가 넘는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대상 인원은 계속 감소해 2006년 4만1325명, 2007년 2만5578명, 2008년 2만2944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2만8189명으로 지난해보다 5천명 가량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자의 탈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면서 탈루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5월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치과 등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고소득자의 탈세 문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