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역시 재화에 해당하는 만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9구합4418, 2009. 8. 28>.

서울행정법원은 A씨와 B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엄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라며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세법에 따르면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 아니라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무체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세법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원고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3년 11월∼2005년 12월 강동구에서 I사를 설립한 뒤 사이버머니를 매수했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며 과세표준을 4629만원이라고 산정해 간이과세자로서 2％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원고가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의 합계인 46억2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부가세 경정·고지를 했다.

이들은 그러나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