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장기락)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실시했다.

10월 6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필두로, 7일 대전, 9일 광주, 12일은 부산과 중부, 그리고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끝으로 순회설명회를 마쳤으며 순회설명회에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백철안 사무관이 함께했다.

백철안 사무관은 순회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과 관련한 건의문 작성 시 주의사항 등 실례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 지역 세무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각 지방중소기업위원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이번 과제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각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5일 전회원에게 규제개선에 대한 안내문을 e-mail로 발송했으며, 우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할 회원들은 우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사례를 참고해 각 지방세무사회로 전달하면 된다.

 

 

규제개선 사례

 

(1)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현행 : 빵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하며,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도시락, 김밥류 등 즉석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함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도시락, 김밥, 빵류, 떡류, 햄버거, 샌드위치, 음료류 등을 제조 판매할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음
개선안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제도 폐지

 

(2)일반음식점의 노래방 운영
현행 :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광역시 등을 제외한 일부 작은 군소지역의 경우 고객들과 거의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음향기기나 이동식 노래방이 없는 경우 단체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매출신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음
개선안 : 일반음식점에 제한적 노래방 허용

 

(3)담배업소간 거리제한
현행 : 일반소매인의 경우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되어 있으나 동네 가게에서 담배를 취급하지 않으면 손님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대형업소는 이미 거리제한이 폐지
개선안 :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 폐지

 

 

세무사신문 제518호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