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1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할 대상자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0명 선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조사 대상자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2000명이었으나 지난해 500명이 줄었고 올해도 전년 수준이 유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11월부터 세무조사가 유예돼 조사 미결사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정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조사 대상 선정은 이달 말 이뤄지며 실제 조사는 미결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진행된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05년 227만9000명, 2006년 273만6000명, 2007년 307만4000명 등이었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 성실도 분석, 무작위 추출, 특정 개별 관리 대상자 등 유형별로 선정된다.

납세 성실도를 고려하는 경우 성실도 하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고려해 뽑는다.

 

 

 

세무사신문 제518호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