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로 인한 세무사 업무침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의 강경한 대응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한 무자격자에 대한 세무사회의 고발결과가 최근 검찰로부터 통보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무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자가 사무장으로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세무사가 심근경색으로 정상적인 세무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기장업무 등 실질적으로 세무사업을 주도해 불법세무대리 혐의가 있는 무자격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는 세무사법 제3조의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법을 위한 것으로 세무사회는 검찰에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세무사회의 고발조치에 따라 사건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해당 피고발자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시하고 벌금 1000만원의 구약식으로 처분했다고 지난달 2일 세무사회에 통보해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같은 사안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한 혐의가 있는 (주)위니즈로(위니즈-LAW)와 대표이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건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사신문 제521호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