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조 용 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올해 庚寅年은 ‘황금돼지 해’ 못지않게 좋다는, 60년만에 돌아온다는 ‘백호랑이의 해’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로 우리 세무사업계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만물을 향해 압도하는 ‘백호’의 우렁찬 포효와 같은 자신감과 용맹함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도 신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지난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대과없이 보낼 수 있었고,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광고 금지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무사사무소 청년인턴제 실시

▲중소업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원 4600여명이 참여한 전산법인 (주)한길 설립

▲사업자등록증 즉시 교부제 법인사업자까지 확대

▲중소기업중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간에도 원본데이터 e메일 제공토록 조치 등

 

어려움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전자신고 때 받는 세액공제를 납세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시켜 사무소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2회 2만원)

이 모든 성과는 선거 없이 저에게 연임을 허락하신 회원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 성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최근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의 세무사제도와 세무사업을 위협하는 각종 도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올해도 역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우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들을 불신하거나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몇가지 사례들이 수면위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 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심각성이 우려됩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자격사 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 비자격사의 세무사 고용 및 세무법인 설립 허용

▲개인 세무사의 분사무소 허용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

▲자격사의 선발인원 증원  등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들 입니다.
 
우리 회에서는 2년전부터 ‘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TF팀’을 꾸려서 정부의 정책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가 최일선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달 전 일부 언론의 잘못된 시각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마치 세무사 때문인 양 보도되어 세무사업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세무사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납세협력비용 측정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즉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모순을 지적하고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잡아 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고 틈을 주면 세무사제도와 세무사업계에 치명타를 주는 이런 외부의 도전이 계속된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세청 세원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는 신고검증제의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검증제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업무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호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당면 현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가능한 사안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같이 고민하고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새롭게 맞는 경인년에는 전회원이 총력을 모아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고 세무사업계가 승승장구하는 뜻 깊은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동일체(同一體)임을 마음에 새겨, 장년이나 청년 할 것 없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합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집행부에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우리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빌며, 동지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1일

한국세무사회를 섬기고 있는

조 용 근 올림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