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게 세무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소득자료 발표 관련 해명요구에 대한 답변’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같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15일 고용정보원이 ‘2008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월평균 소득이 1073만원으로 직종별 최고’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사실과 명백히 다른 자료로 인해 세무사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고용정보원은 해명서에서 “조사된 일부 세무사의 고소득 답변으로 인해 전체 세무사 직업의 평균소득을 끌어 올렸기 때문에 자료이용 시 주의를 요하는 문구를 넣는 등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세무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판매원’이라는 타이틀을 작성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기본목적에 맞게 보도한 기사는 6건에 불과하고, 소득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한 기사가 28건이나 되는 등 언론 보도과정에 일부 문제점도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정보원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자료 문항의 경우 직업분류를 세부직업별로 발표하지 않고 소분류(또는 중분류) 수준에서 발표하거나, 평균값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해 중앙값 통계치를 병행 사용하는 방안 또는 소득항목을 제외하고 발표하는 방안 등 일반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지난 2001년부터 전국 7만5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근거로 전체 취업자의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표본자료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