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차량용리프트를 생산하는 청구법인이 인터넷쇼핑몰 구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 2009중1746 결정일자 : 2010-02-19 세목 :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중 1746(2010.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30.부터 ○○○에서 차량용 리프트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쇼핑몰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과 서버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1매 190,580천원(2006년 제2기 3매 74,400천원, 2007년 제1기 8매 116,18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2008년 4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08년 7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확정자인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안내문을 청구법인에 발송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9.4.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75,21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68,36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995,28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585,3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로부터 도난방지용 디지털카메라와 서버 구매를 하고 매출증대를 위하여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조사하거나 확인절차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6년 대금결제하였다는 3건은 계좌출금만 되었을 뿐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년 지급분에 대하여는 ○○○로 이체가 되었으나 이체 즉시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직원인 ○○○에게 30,000천원이 이체되고 여타의 경우에도 대금이체 즉시 ○○○의 가공매입처 또는 ○○○의 대표자 등에게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인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 ○○○의 어머니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가 채권최고액 520,000천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빌리는 등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로 추정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4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는 2003.9.9. 개업하여 ○○○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 2008.3.31. 폐업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이나 ○○○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실제대표자인 ○○○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매입내역이 없고, 업종과 무관하며, 통장 거래내역은 금전거래인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확장과 장래 코스닥등록을 하기 위하여 ○○○와 2006.10.1.～2007.6.30.까지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 등 납품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지급액 209,638천원 중 189,638천원을 ○○○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0.1.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된 ‘쇼핑몰(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서’를 보면, 총소요예정금액은 1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서 발행은 총소요예정금액의 완성도에 따라 발행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06.10.1.～2007.6.30.까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2006년 제2기 해당분 3매의 품목란에는 서버구매(21,900천원), 쇼핑몰구축(18,300천원), 유지보수(34,200천원)로 되어 있고 그 공급가액은 74,400천원에 해당하고, 2007년 제1기 해당분 8매의 품목란에는 유지보수(95,430천원), 디지털CC카메라(20,750천원)로 되어 있으며 그 공급가액은 116,180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1.25.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간에 작성된 차용계약서를 보면, ○○○ 물건지를 담보로 하여 ○○○에서 4억원의 대출을 받게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용기간 2007.2.2.～2008.2.2. 이자율 총 차용금액의 연 7.5%, 이자지급은 선지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 철근콩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갑구 소유권에 관한사항을 보면, 2006.12.19. ○○○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을구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07.2.2.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백만원으로 하여 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과 ○○○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은 <표1>의 대금결제 내역에 대하여 2007.1.26. 이체분의 경우 이체즉시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직원인 ○○○에게 30,000천원이 바로 이체된 사실 등을 들어 실제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닌 금전거래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의 계좌로 재입금된 30,000천원은 전술한 (다)항의 차용계약서에 따른 1년간의 선이자를 받은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로 결제대금을 이체한 후에는 ○○○의 어떻게 사용하든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2005.5.19.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쇼핑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이외 청구법인은 ○○○가 ○○○에 매출한 2007년 제2기 700,800천원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의 제출명령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자료와 ○○○가 ○○○에 발행한 2006년 제2기 500,200천원 상당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통보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가 자료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한 점, 인터넷 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쇼핑몰이 개설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유지보수 관련 내용이 2006.12.29.～2007.6.30. 사이 8건 129,630천원(공급가액)에 이르고, ○○○가 그 업종이 도매/무역인 점에 비추어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서 계산서 발행을 완성도에 따라 발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공급대가 전액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어머니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로 하여금 4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2007.1.26. ○○○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직원인 ○○○의 계좌로 입금된 30,000천원이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1년간의 선이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