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이번 달부터 전국의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환경부와 협의해 이번 달부터 성실납세자에게 지리산국립공원 등 전국 23개 국립공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등과 협의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대출금리 우대혜택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출한도 확대 같은 혜택도 주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런 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누릴 수 있다.

납세자의 날(3월3일) 정부포상이나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납세자와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기업(노동부)으로 관련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등이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도 1천583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고 이 중 539명은 정부포상 및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했고 1천44명은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현재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 유예,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도 받고 있다.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으면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자로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면 2년, 노사문화우수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액 이상의 고액 성실납세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 빠른 출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고액 성실납세자는 2008년 이후 769명에 달한다.

특히 누적 세금포인트가 1천점이 넘으면 주요 민원증명 6종을 발급받을 때 세무서를 방문하는 대신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10만원당 1점씩 쌓이는 것으로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도 개인 납세자들은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가 적립됐다.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가 100점을 넘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면제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287만여명에 달한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