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지난 10일 중구 소공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4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진영 강원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 능력 확충을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고용 수준도 포함하는 방안과 고용증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 및 사회보장기여금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지나친 감면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하고 국세감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세무사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철웅 상근부회장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새 정부의 세제개편은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있었고,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된 세제개편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총평했다.

또한 향후 세제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에는 일정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정책기조 하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하더라도 형평성, 효율성에 기초한 조세제도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조세제도의 원칙이 세제개편 시에도 충실히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건수나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한 신고검증을 제도화하면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고검증제’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세무사신문 제528호 (2010.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