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과 참여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영역 확대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주는 회원서비스 계속 추진할터 …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세무사징계 완화, 10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국방부 등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작성업무 획득, 직원양성무료교육ㆍ무료동영상교육 실시, 회원종합상담센터 개소, 세무사CMS 도입, 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 세무사아이맨 도입 등 세무사 위상제고하고 업무영역 확대 및 회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

 

 

존경하는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세무사회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세무사제도발전을 염원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전국 각지에서 워크숍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무사제도는 1961년 탄생된 이래 지금과 같은 회원여러분의 염원이 있었기에 43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세무사제도가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선배회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보다 향상된 세무사제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무사회,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라는 회원여러분의 부름에 의하여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제23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원여러분의 여망을 한시도 잊지 않고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회원여러분께서도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닥친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역경을 극복하고 많은 회무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1981년도 회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지켜낸 세무사등록권이 지난해 3월5일 국세청으로 넘어간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5월9일 대통령께 보고 된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이양만은 저지하였고, 수임납세자의 납세실적에 의하여 세무사를 평가관리하겠다는 세정혁신방침을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무사회 힘의 약화를 가져와서 세무사제도발전 원동력을 상실케 하는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임의설립 허용 방침과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설립 허용 방침을 철회시키는 등 회원님들의 권익침해를 막아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회원님들의 성원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여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세무사회 창립42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세무사징계완화, 직원무료교육을 위한 세무연수원도입, 2002년도 세무사법 개정시 잘못 개정된 세무법인문제해결 등의 법개정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입, 국방부 조달청 등의 재무상태진단업무 등을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무기장가산세 20%인상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세무사징계양정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연수원설치에 의한 직원양성무료교육과 무료동영상교육실시, 회원의 피해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도입, 세무수수료 고충해소를 위한 세무사CMS도입, 회원의 법률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법률상담센터 설치, 세무사메신저와 아이디스크 제공, 도서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목별실무해설서와 조세법전 등을 발행하는 등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이며 피부에 닿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섭 국세청장님을 세무사회관에 초청하여 회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많은 현안문제를 건의하여 해결하였으며, 정기총회시 회원에 대한 부총리표창을 종전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며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회무성과는 오직 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에 의한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성원에 힘입어 역경을 극복하고 많은 회무성과를 이룩하였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라 우리 세무사제도는 급변하는 변화와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한다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직업윤리관을 확립, 납세자와 정부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여 사회 변혁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사로서의 품위유지와 더불어 세무대리질서유지에 각별히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의대여 행위, 허위재무제표 확인행위, 금품수수중개행위, 부실세무조정계산서 작성행위, 보수덤핑행위 등은 우리 세무사업계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직업윤리관 확립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투명한 회무집행으로 조세속보 세무카렌다 등 일반 인쇄물을 철저히 일반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인쇄물 발주에서만 약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그리고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헛되지 않게 사용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영역확대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회원님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고, 회원의 개인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등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이며 피부에 닿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직원양성 무료교육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단합된 힘만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단합하고 참여하여 이를 추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합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대안없는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한다면 1995년도에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를 막지 못하여  양도소득세업무가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손으로 넘어 갔던 일, 1997년도에 경영지도사가 지방세법상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자로 들어가서  오늘날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일, 1997년도에 공인회계사법에 세무대리가 공인회계사의 독립된 직무로 들어간 일, 세무사등록권이 국세청으로 넘어간 것 처럼 세무사제도의 후퇴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사업계발전과 회원권익을 지켜내기 위하여 단합과 참여로 세무사제도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 무임승차의식으로는 다른 자격사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세무사회가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무사제도발전을 염원하시는 마음으로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워크숍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399호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