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올해도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본회는 최근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중소사업자의 세제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세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는 회원들로부터 세법 개정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2010 세법개정건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은 지난 1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계속되며, 팩스(02)521-9459)와 이메일(d6021@hanmail.net),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법개정건의 코너)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로 접속해 ‘세무사전용’ → ‘회원게시판’ → ‘세법개정건의’ 코너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사회 연구기획팀은 “의견서 양식을 공문과 함께 보냈으나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이유를 기재해 의견을 보내 달라”며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는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앞장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매년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평균 80여건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8호(2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