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회원들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나 개선사항을 접수받아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79건의 건의 중 최종적으로 7건의 개선 건의안이 채택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달 12일 세무사회로 보내 온 공문에서 “세무사회가 제출한 79건의 건의 중 개선필요성, 개선가능성, 개선효과 등에 대한 내부 전문가 검토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의 과제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발굴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채택해 관련부처와 협의한 7건의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 신청 시 전년도 재무제표로 재무관리 진단이 가능하도록 개선 ▲신규 전문건설업 기업 진단자 범위에 세무사 포함토록 개선 ▲까르네 발급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가축계열화사업지정서 유효기간 연장 ▲기업 폐수처리 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재활용 대상 추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강제 출자 규정 개선 등이다.(하단 표 참고)

세무사회는 이번에 채택된 중소기업 규제 개선내용을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소기업지원제도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무사업계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 회장 직속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장기락)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위원회는 한 달간 회원들로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나 개선사항을 접수받아 중소기업청에 79건의 개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연중 상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한 규제 개선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