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업계에 당면한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며 세무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 윤리실천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내외에 세무사의 입장과 새로운 다짐을 확고히 표명하면서 구체적 실천에 나선다는 의지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그동안 잘못된 세무대리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회원이 ‘윤리실천 종합대책’에 따른 실천계획에 솔선수범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윤리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에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제도의 개선 △회 차원의 자율적 정화역량 강화 △불법세무대리 방지대책 마련 △대외 홍보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사회는 실천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지난달 29일 조용근 회장 명의로 전회원에게 세무사 윤리실천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서 조 회장은 “일부 극소수 회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세무사가 탈세를 방조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무사의 직역을 규제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러한 정부의 방안들이 현실화된다면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다져온 세무사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세무대리 관행을 뿌리 뽑고 전문자격사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을 바탕으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섬으로써 작금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위원회가 무작위로 추출한 업종의 부본을 제출토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실 세무대리 혐의가 있는 경우 정화위원회에 이관하여 특별정화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성 및 정확성을 고려한 표본감리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한 감리업무 효율화 및 편리성 제공을 위해 감리전산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감리 종료 후에는 회원 스스로에게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감리사례집을 발간키로 했고, 상근감리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회 차원의 자율적 정화역량 강화의 방안으로는 가공경비 등에 대한 회 차원의 엄중대처, 자율적 징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과 함께 최근 전회원이 ‘윤리실천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밝힌 우선 척결 5대 비리 행위(▲명의대여 행위 ▲탈세상담 행위 ▲금품수수·중개·횡령 행위 ▲허위기장 및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행위 ▲회원 간 단합을 저해하는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예외 없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세무대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안으로는 명의대여금지 위반 회원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로 징계 처분키로 했으며, 밖으로는 회원 보호차원에서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세무사의 자율정화 의지를 국민과 정부에 널리 알려 추락한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사의 윤리실천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는 물론 기타 세무대리인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31호(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