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지난 13일 나타났다.

OECD가 이날 발표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로 회원국 중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이 36.4%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은 셈이다.

자녀 2명을 가진 기혼부부의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17.2%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았다. 뉴질랜드가 0.6%로 가장 낮았고 아이슬란드(8.6%), 룩셈부르크(11.2%), 아일랜드(11.7%), 미국(13.7%), 호주(14.1%), 멕시코(15.3%), 스위스.한국(17.2%) 순이었다.

 

OECD 평균은 26.0%였다.

OECD는 총평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도 다소 줄어든 추세”라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혼이나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에 상관없이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면서 "한국은 소득 증가와 함께 조세부담률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32호(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