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지수 가운데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작년보다 1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법인세부담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이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8위로 올랐고 ‘탈세의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은 24위로 지난해의 45위에서 21단계 상승했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등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33호(2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