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AEA와의 교류간담회 직후 조용근 회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이 NAEA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세무신고대리인협회(NAEA·회장 기나 존스)와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NAEA는 4만6000명의 세무신고대리인(EA·Enrolled Agent)으로 구성된 조세전문 자격사단체이며, 세무신고서 작성과 세무기획 등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세무사 역할을 하는 자격사이다. <아래 미국 세무대리인 제도 참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EA의 역할을 비롯해 양국의 세무법인 운영실태, 타자격사(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와의 공동업무 수행, 외국자격자의 활동 현황 등이 주 의제로 다뤄졌으며, 한-미 FTA 발효시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미 NAEA는 IRS(미 국세청)의 세무대리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움직임에 따른 회원 교육과 관리에 대한 한국 측의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적극 협조키로 했다.

그동안 미 국세청은 전문자격사와 비자격사의 구분없이 세무대리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관리강화 여론이 높았다. 

이에따라 미 국세청은 납세자를 대리해 신고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세무신고인 인증번호)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조용근 회장은 간담회 성과와 관련 “이번 방문에서 한-미 FTA 비준 및 발효에 따른 세무대리시장 개방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방이 세무사의 해외진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측에서 조용근 회장을 비롯해 유재선 부회장, 김완일 연구이사, 황영순 국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국 세무단체간 정식 간담회는 지난 2008년에 시도되었으며, 정보교환 등 사전 조율 끝에 올해 만남이 이뤄졌다.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