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2010 가업승계포럼’에서 조용근 회장이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조용근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한 '2010 가업승계포럼'에 참석해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용근 회장은 가업승계와 관련 세법을 토대로 현재 가업승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업승계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근 회장은 포럼 발표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당국의 인식은 '부의 대물림' 또는 '부의 세습'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세제지원 또한 미약하고 강화 일변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 신고가 매년 50건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까다로운 관련 법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부족도 문제라고 지목했다.

조 회장은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가업승계의 실패, 창업주의 사망과 함께 기업이 해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가업 영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공제율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또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도 최고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됐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근원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이연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부과보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재산 처분시점의 양도소득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필요하다”며 “독일은 85∼100%, 일본은 80%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40%는 낮은 수준으로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공제금액 한도 제한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세무조사 면제나 모범납세자 우선 선정 등 세무 행정상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세정 차원의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주영섭 세제실장은 “정부도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상속세 공제제도를 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추가로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 재산의 40%를 공제하고 영농 등 상속재산가액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와 자녀 및 연로자에 대한 인적 공제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도록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일반주식보다 할증평가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외국과 비교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아 면세점을 적용받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업상속의 세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환영사에서 듀폰의 예를 들며 “장수 기업의 탄생은 외적 요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변신에 성공해 지속 성장했다”면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환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는 이러한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단순히 ‘한우물만 판다’라는 자세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