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와 함께 오는 7월 1일 14시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조세원리와 납세자를 고려하는 조세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법학대학 교수가 조세입법의 위헌결정 실태와 납세자에게 징세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조세원리를 이탈한 조세입법의 혼란실태를 논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구정 이사장은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세원리나 납세자 권익을 무시하는 조세입법을 추진한 결과 종부세나 종합소득세법 등에서 많은 위헌결정이 이루어졌고, 근래 들어서는 가산세중과, 사업용계좌사용, 유사사례가액적용, 양도세예정신고불이행가산세부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 납세자권익을 무시하는 조세입법을 추진함으로 인해 납세자권익이 침해되면서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유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무사에게 그 비용과 부담이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번 조세포럼은 조세원리를 이탈한 조세입법의 혼란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포럼 개최의 동기를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규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부 담당국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 그리고 이승문 세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