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경
파이낸셜뉴스 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이 최근 세수 확충과 관련해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태를 강력히 꼬집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 취약성의 주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백청장의 판단이다.

특히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의해 덜 걷힌 세수가 무려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 30조원이면 국가부채의 10분의 1수준에 달한다고 하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같은 비과세 및 세금감면만 털어내도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는데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비과세·감면 조치는 주로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조치로 꼽히는 것이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들이다. 서민들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융상품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소모성 국가사업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예산이 줄줄 새는 현상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서민들의 ‘경제주름살’을 줄이고 있는 이러한 상품들의 혜택을 없앤다면 세금 확보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더우기 서민들을 위한 비과세 조치를 푼다고 과연 얼마큼의 세수가 확보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드는 국가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중이지만 공사 진척에 따라 예산이 지금보다 더 투입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환경재해와 소모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예산 또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금낭비에 해당된다. 어찌보면 국가예산 낭비도 세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애써 확보한 세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추진하는 것도 넓은 측면에서는 세금 낭비요 세원 확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남세자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자연 약화될 것이 뻔한 대목이다.

정작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는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를 축소하려고 하는 반면 무원칙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마땅히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할까?

물론 정치권에서 선심성 차원에서 비과세 및 감면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과연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보봐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칫 서민들의 주름살을 더 늘릴 이러한 조치들로 서민경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세원 확보에는 자연히 일부 납세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세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과세의 정당성과 사회·경제적효과, 의미 등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걷는 것만큼 세금 용도에 맞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자들이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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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534호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