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의결권과 등록업무의 한국세무사회 이관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무사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로 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세무사의 직업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통제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세무사 징계 가운데 경징계(‘1년 이내의 직무정지’ 이하) 사항에 대한 징계의결권과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이관토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세무사 징계 및 등록업무와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 위탁 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해 수행하도록 했다.

현재 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가 협회 차원에서 회원 징계를 하고 있으며(공인회계사회는 경징계), 회원 등록업무도 변호사·공인회계사회·법무사 등은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독일·호주·중국 등 세무사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록업무를 세무사협회가 관장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에서 징계권 이관의 당위성으로 “세무사 1만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데도 세무사회가 행정적 처분의 징계권을 갖지 못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 징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직업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세무사회를 통한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 직무정지’ 이하의 경징계는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 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등록과 입회가 동시에 진행되어 세무사회에서 일괄적으로 실무처리를 한 후 국세청이 발급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와 국세청의 업무가 중복되어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이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조용근 회장은 “세무사 징계의결권 및 등록업무의 한국세무사회 이관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업계의 윤리실천 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