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지난 9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를 7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한달동안 전회원이 참여해 실시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가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업체의 실태조사 회신이 부족하여 추가실시키로 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중소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고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장기락)는 본 조사의 핵심인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대리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조사가 가능하므로 바쁜시기이지만 회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기락 위원장은 “추가조사에서는 실태조사가 수월하도록 조사기준을 기존 2009년 9월에서 2010년 2월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현황으로 변경했고, 항목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간략히 수정했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쁘겠지만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해 회원 당 1개 업체이상 조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카드수수료율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여 향후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사표 작성 및 접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본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 또는 회원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02-521-9457∼8)(하단 안내문 참조)

 

 

세무사신문 제536호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