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열린 전국 업무정화조사위원장단 합동회의에서 김홍준 본회 정화위원장(사진 가운데)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 그간의 결과를 발표하고, 총 14건의 중대사안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세무사회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의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에 따라 세무사 직업윤리관 확립과 세무사법 위반 5대 비리 척결 차원에서 실시한 중점 정화조사활동이 지난달 7일 열린 제4차 전국 업무정화조사위원장단 합동회의를 끝으로 5개월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했다.

5대 비리는 ▲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을 저해하는 비리행위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회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89건(본회 11건, 지방회 78건) 가운데 사안이 심각한 14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55건은 조사종결, 3건은 사후관리키로 했다. 또한 조사가 미진한 17건은 정화위원회에서 다시 배정해 즉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명의대여 3건, 직원관리 감독소홀 5건, 사무소관리소홀 2건, 영리업무 종사금지 1건, 부실세무대리 2건,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이번 정화조사 결과 세무사의 위상격하 및 직업윤리관 확립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등 5비리에 대해서는 고강도 징계를 요구해 일벌백계하는 한편,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무자격자(세무사자격 없는 사무장의 세무대리행위 등 사이비세무사 포함)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모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요원(정화위원)과 혐의자의 친분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지방회간 ‘교차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점조사 착안사항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중점조사 진행상황표 등을 만드는 등 비리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용근 회장은 본격적인 윤리실천에 앞서 “세간에 세무사는 탈세를 방조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관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우리가 천명한 윤리실천 결의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회장은 “분명한 것은 이번 자율정화 활동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일과성이 아닌 전문자격사의 윤리관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2차, 3차의 자율정화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37호(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