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세무법인의 구성원(임원 등)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법무사 등이 서울시의 etax시스템을 이용해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및 각 지자체에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하고 불법 세무대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한국세무사회가 법무법인 구성원의 세무법인 겸직 여부 및 서울시 etax시스템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세무법인 구성원 겸직여부 질의에 대해 “세무사법 제6조1항에 의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동법 제16조5의 규정에 따른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세무법인의 구성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업무집행 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세청에 보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도 세무법인의 구성원(임원 등)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회원들에게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세무사법에서 세무법인 구성원은 세무사법 제6조에 등록한 세무사여야 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이므로 제16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법무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어 위법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etax시스템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등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이러한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하면서 ‘향후 etax시스템을 통한 불법적인 신고납부가 허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통지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의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서 서울시의 etax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법무사 등의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의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하고 불법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인 기존의 이택스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면서,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법무사 등이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은 세무사만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아닌 자가 조세에 관한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이택스시스템은 세무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도 ‘법무법인 구성원의 세무법인 겸직과 etax·wetax시스템을 통한 법무사 등의 취·등록세 신고납부는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해당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확고히 인지시킴으로써 불법적인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신문 제537호(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