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지난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액체납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용구의원은 지난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5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7년엔 7668명, 체납액은 1조3천311억원이었으나 2009년엔 9792명, 1조6809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례가 2006년 238명에서 2009년 1715건으로 7배 정도로 늘었으나 실제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006년 91.5%(218건)에서 2009년엔 85.3%(1천463건)로 떨어졌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질의자료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미정리 체납액이 11조6486억원이고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의한 체납액이 4조4천225억원으로 전체의 3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3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2008년 95명, 2009년 75명,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30명에 달했으며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2008년 49명, 2009년 40명, 올해 상반기 15명에 이르렀다며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542호(201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