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관계인들에 의한 공격적 조세회피(ATP)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관계인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6일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국세청이 주최한 ‘ATP 방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조세범처벌법과 세무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범처벌법과 세무사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세무사도 이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처벌받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현황에 대해 단지 처벌받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완일 연구이사는 이어 “은행과 글로벌 법무·회계법인들이 ATP를 조장하거나 그에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격사간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세무사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규제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ATP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세무관계인이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도 ATP 방지를 위해 세무관계인들의 처벌을 강화에 반대했다.

오윤택 국세연구위원장은 “ATP를 기획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세무전문가 집단 전체를 조세회피를 하는 납세자와 동일시해 세무전문가를 규제하고 벌칙을 부여하는 데 제도 입안의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TP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가 수행하는 자문 및 대리업무 중 조세회피 결과가 초래되는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 제도가 입안돼야 한다”며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원활한 의견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경태 변호사는 “세무관계인으로서는 판결 등 명확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ATP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역외 ATP를 도와준 세무관계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탈세와 ATP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구별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ATP와 비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구별 역시 애매모호하다”면서 “이에 따라 세무관계인의 규제를 위한 ATP의 개념 설정 및 법규화 작업은 매우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또 다른 회피의 수단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조규범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역외탈세 및 ATP는 고도화된 금융산업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은행 등 세무관계인이 연관돼 있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일부 세무관계인이 ATP 확산에 조장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과세당국과 세무관계인의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