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후 시내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신용정보협회와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위원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행정인력의 충원이 쉽지 않지만 체납건수가 매우 많은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체납 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무사신문 제543호(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