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법안이 법체계나 자구에 문제가 있는지만을 심의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국세청이 아닌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관되는 세무사 등록업무는 현재 국세청의 세무사등록부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시험 합격자(국세행정경력 자동자격취득자 포함)’에 한정된다.

 

세무사회에 소속되는 세무사의 등록업무만 한국세무사회가 수행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로 등록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계속 맡아 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 명칭 사용이 불가한 2003년 12월 31일 이후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현행과 같이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된다. 

 

세무사 등록권의 세무사회 이관은 등록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불편해소는 물론 세무사 위상제고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등록업무는 변호사협회와 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 일부를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한변협과 공인회계사회와의 형평성 문제, 세무사 1만명 시대의 폭증하는 행정력과 국가 관리·감독의 한계 등을 제기해 징계권 이관의 당위성을 집중 설득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46호(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