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해 세무사회는 8800여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들의 노력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고, 비장상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모든 납세자 지방세 납세관리인 지정’ 법안과 ‘기장·세무조정 동시수행 금지’ ‘징계권 국세청 이관’ 등을 저지시키며 업무영역를 지키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세무사업계 최대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세무사등록권이 현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세무사회로 이관되는 것이 확정됐으며, 한해 동안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업계 자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쳤다.
2010년 한해 세무사회가 이뤄낸 업무추진 내용을 지면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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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대]

세무사가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해야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던 것을,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국회가 세무사회 건의안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번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지난 2009년 1월 세액공제가 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된데 이어 1년만에 다시 얻어낸 성과로,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미얀마 ‘사랑의 학교’ 두번째 기증]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월 12일 미얀마 양곤에서 조용근 회장과 박기종 주미얀마 대사, 우민떼인 미얀마 양곤 교육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딸린’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축해 기증하는 행사 를 가졌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번 미얀마 ‘사랑의 학교’기증은 지난 2008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 이후 회원들이 낸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중 3만달러를 들여 교실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3개월여에 걸쳐 학사동을 건립했다.

 

[‘세무사 소득 1위’ 통계 발표 한국고용정보원, 세무사회 강력한 해명요청에 공문 통해 사과]

 

세무사회는 지난 2009년 12월 15일 고용정보원이 ‘2008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월평균 소득이 1073만원으로 직종별 최고’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사실과 명백히 다른 자료로 인해 세무사의 위상이 훼손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세무사회에‘세무사 소득자료 발표 관련 해명요구에 대한 답변’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공문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게 세무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 개최 … 5대 비리 척결키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2월 10일 본회 임원진과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및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윤리실천결의대회’를 갖고 5대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명의대여(세무사가 아닌 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탈세상담 ▲금품 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저해 비리행위 등을 ‘척결 5대 비리’로 정하고 발본색원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비상장주식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포함]

 

정부는 지난해 2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의 평가기관에‘세무법인’을 포함시키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세무사회의 6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상속·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을 평가하는 기관에 ‘세무법인’이 추가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만이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시행 시기는 상속·증여세법시행령 공포일이 아닌 2011년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다.
또 지난해 1월 13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의 범위에 변호사가 포함됐으나 역시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소관부처 설득으로 삭제됐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회장단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세제실과 법제처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이번 국무회의 통과의 개가를 이뤄냈다.

 

 [‘모든 납세자 지방세 납세관리인 지정’ 법안 저지]

한국세무사회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납세자가 원하면 누구라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제정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시켰다.

이번 납세관리인 지정확대 조항의 삭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관리인 제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정자격사의 지방세 관련업무 수행 진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영역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납세자의 납세관리인 지정과 관련 임의규정(133조 1항)을 삭제했다.

 

 [세무법인도 국·공채 처분 예상가액 산정한다]

지난해 3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0년 4월 초부터 세무법인도 국·공채 등의 처분예상가액을 평가하게 됐다.

세무법인이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포함되는 안은 지난 2009년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예고된 이후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 소상공인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과 소상공인진흥원 홍용웅 원장은 지난해 4월 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조세 및 회계문제를 비롯한 경영상의 문제점 해결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하는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2009년 7월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소상공인진흥원과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세무사사무소의 주요 고객층을 차지하고 있는 270만 소상공인의 지원 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세무사가 소상공인의 멘토역할을 하면서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547호(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