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이중 소득공제는 ‘세무사의 착오’가 아닌 ‘본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당초 주장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17일 정병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이중 공제가 세무사의 실수(착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착오가 아니라 저희 사무실(의원실)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세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정정했다.

이날 장병완 의원은 질의에서 “후보자는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부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이중으로 소득공제하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연말정산 시즌이면 언론매체와 국세청, 직장에서 이 문제를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의 착오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회에서도 후보자의 경우 사업장 즉, 국회 사무처에서 취합해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없고, 부인의 소득세 신고시에도 세무사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세무사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대해 정 후보자는 “그건(이중 소득공제 부분은) 세무회계사무실의 착오가 아니라 제 사무실(국회의원실)의 착오”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면서 “그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며 제 사무실 착오로 미처 챙기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전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후보자가 5년간 두 자녀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세금 300만원을 덜낸 부분이 ‘세무사의 착오’라고 주장한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조용근 세무사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착오’에 의해 이중공제가 이뤄졌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해명의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만약 해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한국세무사회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이중 공제가 세무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 사실임을 언론에 공표하겠다”면서 “9천여 세무사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통보했다.

세무사회는 정 후보자에 보낸 이같은 해명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청문회 질의요청서를 작성,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보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근 회장은 “앞으로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가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48호(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