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그간의 성실한 세금납부 실적을 인정받아 향후 5년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

세무사회 관할 서초세무서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로 보내온 공문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28일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세무사회는 향후 5년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고 알려왔다.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안에는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으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 온 500억원 미만의 장기성실납세 법인에 대해 세무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세청의 결정사항을 전달 받은 조용근 회장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세금의 성실납부를 위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세무사가 속한 세무사회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세정의 동반자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사로서의 지위에 걸맞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548호(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