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청구인이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청구번호 : 2011서0154 결정일자 : 2011-02-21 세목 :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1서 154(2011.2.21)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661,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23. ○○○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8.25. ○○○에 위치한 ○○○와 온라인 동영상 솔류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은 후, 이를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의 대가인 용역비를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2010.3.3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2,661,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는 교육의 범위에서 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평생교육법」제3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득하여 설립되었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운영규칙을 보면 누구나 입학자격이 허용되고 개설과목은 사회복지사, 독학사 등 100여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운영규칙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고한 100여개 과목에 부합하는 강사진 등을 모집하여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또한,「평생교육법」제41조는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시설은 위 법령에 의하여「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와 온라인 동영상 솔루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덴츠를 대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대학과의 협력하에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학생의 모집이나 학사관리는 대학측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교육의 전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 기술적인 면을 담당한 것으로 이러한 점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원격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학점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학은 청구법인이 교육비를 청구할 시 신청학점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받은 사실로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시간제등록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한 학생성적자료 등 일체를 대학에 인계하기로 하였고 등록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는 단순한 콘텐츠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 원격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의 시간제등록생은「고등교육법」제6조, 제36조 및 학칙에 따라 입학자격, 등록 및 수강신청, 수업일수, 수업내용(출석수업 비율 등) 등이 정해지며, 교육과정 이수 후「학점 인정 등에 관한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3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근거가 되는「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시간제등록생은 ○○○에 등록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수강을 신청하거나 수강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다만, ○○○가 시간제등록생에게 제공할 온라인상 강의 콘덴츠가 미비하여 청구법인에게 강의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을 위탁한 것이며, 이는 콘텐츠 관련 용역 견적서에서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각 과목별 용역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콘텐츠 관련 용역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 콘텐츠 미비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업자가 대학과 강의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학교가 시간제등록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직접 지급받은 후 약간의 이윤을 남기고 강의 콘텐츠 이용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동 강의 콘텐츠 제공 용역은 교육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강의 콘텐츠를 대학에 제공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 등록】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 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시행령(2009.1.16. 대통령령 제2126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괄호 생략)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은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5)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집방법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정의】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와 온라인 동영상 솔류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2009.8.25.)하고 동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은 후 이를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비를 시간제등록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갑)는 ○○○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로써 2009.8.25. 청구법인(을)과 강의 콘텐츠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세부내용)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의 교육콘텐츠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의 교육시스템에 탑재하여 학습자에게서비스한다. 이 때 을은 갑의 교육시스템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콘텐츠 탑재를 상호협의하에 지원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콘텐츠 범위는 별첨과 같다.

③ 갑과 을은 콘텐츠 제휴를 진행함에 있어 영업 및 과정 도입의 제반사항은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제3조(갑의 수행업무)

① 을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위탁교육서비스

② 수강신청 접수 및 청구, 교육수료자 관리와 학습 독려, 성적 및 진도관리, Q&A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제4조(을의 수행업무)

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콘텐츠의 제공

② 콘텐츠에 수반되는 교제 및 형성평가, 수료평가 등의 문제 제공

③ LMS 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정 개요서 등 제공

④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방식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일 경우 고용보험신고에 필요한 인정서류및 과정개요서, 과제 및 형성평가, 수료평가 등의 제공

제6조(콘텐츠 사용료의 정산)

① 갑의서비스방식이 턴키 제공방식일 경우 콘텐츠 사용료 지급시기는 콘텐츠 사용료가 갑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익월말까지 을의 은행계좌에 현금지급한다.

② 갑의 서비스 인정산정은 교육과정을 신청한 인원으로 하며, 갑을 을이 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로서「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 교육기간, 학습비 등을 운영규칙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계산서 발행일 현재 신고된 운영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과정을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학의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무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였고, 시간제등록생은 ○○○에 등록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수강을 신청하거나 수강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가 시간제등록생에게 제공할 온라인상 강의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에게 원격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교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단순한 콘텐츠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 운영규칙, 시간제등록생 운영현황, 관련법령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6.30.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증○○○을 발급받았고, 동 신고증 하단에는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며, 위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거나 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고, 이 증서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 (가)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와 함께 운영규칙을 제출하여 신고를 득하였는 바, 그 운영규칙에는 “제2조(목적)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 첨부 교육과정편성표에 의한다. 제6조(입학자격) 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과정당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당 교육기간, 교육회수 및 교육시간은 첨부 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11조(학습비) 본 시설의 학습비는 첨부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학습비 관련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정부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그 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평생교육법」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학습비를 받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 또한,「평생교육법」제41조는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시설은 위 법령에 의하여「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는 아래와 같이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선발권, 학사관리 및 등록금 징수 등의 전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교육용 콘텐츠의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관리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고등교육법」제36조,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대학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고, 그 선발방식과 인원에 대하여는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 및 학칙에서 정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하며, 그 인원은 대학의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는 위 법령 및 학칙에 따라 대학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선발기준에 의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고등교육법」제22조에 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6항에는 시간제 등록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방법은 위 법률에 의하여 대학의 학칙으로 위임되어 대학마다 수업방법이 다르며, 대학 내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거나 대학에서 온라인과목을 직접 개설하여 교육을 하거나 이 건과 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된 평생교육시설의 온라인 개설과목과 링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대학교의 정규재학생과 시간제 등록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4)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2학기 시간제등록제 현장점검 결과에 의하면, ○○○의 시간제등록생의 수강료는 대학에서 직접 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따라 최신형의 온라인 시간제 동영상 솔루션을 구축하고 제작된 교육용콘텐츠를 ○○○의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시간제등록생에 대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시간제 등록생이 평생교육시설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의를 해오면 고객관리차원에서 각종 자격증, 자격증에 필요로 하는 요건, 각 대학에 개설된 학과, 그 학과의 선택방법 등의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은 그 정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가「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및 신고한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학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당해 대가의 회수를 대행한 학교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운영규칙과 다르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게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학사관리의 일부용역이 아닌 단순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사용권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9.6.30. ○○○교육청장으로부터「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받고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한 운영규칙을 보면, 정원, 입학자격, 퇴학 등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교육대상을 개인이라고 특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운영규칙과 다르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학생들의 교육시간관리, 학점관리 등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온라인 교육용콘텐츠를 대학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대학에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그에 따른 교육비도 ○○○가 일괄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교육용역비(학점당 5만원)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교육용역비를 ○○○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에 따른 수수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