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 당선인
최 원 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시어 귀중한 한표를 행사해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윤리위원장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공을 쌓아왔으며 준비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 나름대로 한국세무사회의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거공약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원의 윤리문제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당경쟁, 또는 명의대여의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 즉 우리회원 누군가는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과를 낳기 전에 사전적으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명의대여 행위가 없도록 미리 윤리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윤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고 객관성과 공평성이 보장되도록 윤리문제 처리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내에 TF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매우 오래된 윤리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까합니다.

모든 윤리문제에 관하여 전체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에게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도록 함과 아울러 윤리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겠습니다.

세무사의 징계권이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의 실현에 대비하여 우리회가 과연 징계권을 행사할 수용태세가 되어있는지 점검해보고 설사 법이 개정되었다 해도 행정적,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법적기반이 갖추어져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연구를 학자답게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회원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유사 타 자격사들의 세무대리 시장의 진출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세무사의 내부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상호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합니다.

한편 어깨도 무겁습니다.

회원 일만 명 시대에 걸맞는 윤리제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51호(20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