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의 사유로 조정반 지정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법조항이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개선건의로 마침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공포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그간 조정반 지정 제한 사유로 되어 있던 ‘국세체납’의 조항이 삭제됐다.

세무사회는 ‘국세의 체납사유’는 세무조정의 본질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와는 무관하며, 이를 근거로 세무조정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여러 차례 개선건의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검토하여 근거가 있다고 판단, 금번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국세의 체납사유’(기존 소득세법 시행규칙 §65조의3 5항 4호)를 조정반 지정 제한사유에서 삭제시켰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조정반 구성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으로 구성되며 동일한 세무사가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하며 효력은 1년이다.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