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 회장 김상철)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김완일)와 함께 오는 4월 15일(금요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새로운 조세, 새로운 예산’ 이라는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조세포럼에서 권해호 세무사(법학박사)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권리의 장을 신설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세법이 운용되고 있어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세입은 예산법률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만 있고, 실질적인 권리보호는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의 예산법률주의 도입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진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조세포럼을 주최하는 정구정 한국조세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징수통합제도도 납세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수권자의 편의대로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파악자료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어 진정으로 납세자를 배려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조세포럼 개최동기를 밝혔다.

 

한편 조세포럼의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토론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