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연수 15년 이상인 만 75세 이상의 회원은 앞으로 공제회비 납입의무가 면제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제금을 연금형태로 전환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제금 배율체계도 현재의 경제상황 및 이자율을 반영해 산출하는 등 현행 공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제회 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제위원회(위원장 이상위)가 상정한 공제회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제위원회가 제출한 공제회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제제도의 배율체계로 공제제도를 운용할 경우 2045년이면 공제기금의 완전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급히 배율체계를 현재의 경제상황 및 이자율(금융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공제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롭게 노령공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노령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금 배율 변경
공제금 배율체계의 변경에 따라 개정시점 이전까지는 종전배율대로 계산한 공제금 산정액이 인정되지만, 개정시점 이후부터는 개정된 배율에 의해 산출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개정시점은 2011년 5월 1일부터이다.

 

2011년 5월 1일 전에 세무사회에 입회한 회원의 경우는 그 이전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배율대로 계산해 공제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배율체계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받게 된다.

 

즉, 기존 회원들은 공제금 수령 시 기존배율과 새로운 배율 2가지를 함께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5월 1일 이후로 세무사회에 입회하는 회원의 경우는 새로운 배율체계에 의한 계산에 따라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새로운 배율체계에서는 기준배율이 개업연수 15년에 1.5배(기존 3배)이며, 개업연수 35년 이상 회원의 경우 최고배율인 3.5배(기존 4.5배)까지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다.

 

◇노령공제금(월 55만원) 어떻게 받나
공제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일반공제금과 공제일시금 두 종류만 있었던 현행 수령방법에 새로이 노령공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노령공제금이란 기존에는 회원 본인이 폐업을 해야만 수령이 가능했던 공제금을 앞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 본인이 원하면 매월 일정금액(55만원)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회비납부연수가 15년 이상이고, 만 75세 이상인 회원만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노령공제금을 지급받는 회원의 경우 공제회비의 납입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회비와 실적회비는 계속 납부토록 했다.

 

※노령공제금은 자신이 받게 될 공제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55만원씩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선 효과
세무사회가 현행 공제제도에 대해 2007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행의 배율체계로 계속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 2045년이면 공제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진행한 공제제도의 운영방안 검토에서도 공제기금의 고갈 우려를 재차 확인했으며, 현행 공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높은 배율체계의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단 현행 공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연금 배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손봄으로써 공제기금 재정의 고갈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대상황에 맞는 노령연금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점차 회원들의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75세 이상 노령회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장래 발생하게 될 공제금 상승 억제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행	개  정(안)
노령공제금 제도 신설	ㆍ공제금 ㆍ공제일시금	ㆍ일반공제금             ㆍ공제일시금 ㆍ노령공제금(회비납부연수 15년 이상이고, 만 75세 이상 노령회원)
배율 개선	ㆍ기준배율(개업연수 15년): 3배 ㆍ최고배율(개업연수 35년): 4.5배	ㆍ기준배율(개업연수 15년) : 1.5배 ㆍ최고배율(개업연수 35년) : 3.5배 ※개정시점 이전은 종전배율 100% 인정하여 종전 공제금산정액 보장 ☞과거가입기간 : 종전배율 ☞미래가입기간 : 신배율
공제일시금 범위 확대	ㆍ공제금 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지급금(공제금의 50%) 지급	ㆍ일반노령공제금 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공제일시금(공제금의 60%) 지급 ㆍ노령공제금 수령 중 폐업시 일시지급금(노령공제금 잔액의 60%) 수령 가능 ㆍ일반, 노령공제금 수령 중 사망시 유족에게 일시지급금(공제금 잔액의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