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고문계약 알선 등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다.

퇴직하는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기업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 세무서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국세공무원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다짐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퇴직하는 선배국세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후배 국세공무원들이 특정 기업체를 압박해 고문계약을 맺도록 알선하는 등의 관행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규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자체적인 정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공무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도 강조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늘 회의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마음과 몸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한 의미”라며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임을 유념해 달라. 특히 내·외부의 알선·청탁 등에 개입 하지말고 직무관계자와의 골프모임 등도 자제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서명하는 선포식을 갖고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국세청 스스로 대내외에 표명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실천 결의문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본연의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겠으며, 내·외부 알선·청탁 등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무사신문 제556호(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