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 -538
[생산일자] 2011.05.25

 

[요약]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개사와 시비가 있었는 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75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 75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적시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논의가 없어 부동산중개사에게 공급가액 681,818원, 세액 68,182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8.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 -28, 2006.08.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